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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직제개편안 ‘장관 승인’ 부분 삭제 검토 중”

박범계 “직제개편안 ‘장관 승인’ 부분 삭제 검토 중”

기사승인 2021. 06.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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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출근길서 밝혀…"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 큰 틀은 유지돼야"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심을 이어나가는 한편, ‘장관 승인’ 부분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 ‘김오수 검찰총장과 어제도 협의가 진행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도 고민 중이었고 오늘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직제개편안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 제도가 빠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협의를 계속해왔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 완성 시점에 대해선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방향과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특히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냈다.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고, 특히 장관의 수사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대검의 반대입장 발표 후, 박 장관과 김 총장은 같은 날 밤 ‘깜짝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밤 8~12시까지 4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며 조직개편안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저녁 회동 다음 날인 9일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보여 두 기관 사이 힘 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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