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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과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신뢰 떨어뜨려

[사설] 부동산과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신뢰 떨어뜨려

기사승인 2021. 06.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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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정부 부서 간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할 부동산과 통화·재정 정책을 두고 엇박자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세 등 세금 문제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엇박자를 보여 시장 안정을 저해하더니 이번엔 금리와 재정정책을 두고 정부-민주당과 한국은행이 서로 다른 정책을 펴며 국민들을 무척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공급 확대보다 재산세·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폭탄을 투하해 집값을 잡는다는 것인데 민주당도 한때는 정부 정책에 동조를 했다. 최근 ‘민심이반’을 우려해 송영길 대표가 총대를 메고 세금 낮추기에 나섰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당정 간 엇박자로 피해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통화·재정 정책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 신호를 수차례 보냈다. 3000억원의 유동성, 4년간 87%나 뛴 서울 집값, 5월에만 2.6% 오른 물가 등을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본 것이다. 기준금리를 0.50%에서 오는 11월 0.25%포인트, 내년 1분기에 0.25%포인트 올린 후 미국 금리 추이를 볼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는 이런 금리인상 정책과 충돌한다.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투입해서 8월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곳간지기인 기재부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적극 재정을 주문해 8월 이후에도 연말이나 내년 초 추가로 지원금을 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기재부는 돈을 풀고, 한은은 돈을 조이는 이상한 형국이다.

민주당이 세제완화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이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의 반대로 ‘용두사미’가 됐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장기적으로 필요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엔 약, 부동산과 주식시장엔 독이다. 기재부의 돈 풀기는 그 반대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왜 이런 엇박자가 반복되는지 알 수 없다. 당정 간, 부서 간 조율을 제대로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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