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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반부패능력 조사...브라질 2위→6위로 추락

라틴아메리카 반부패능력 조사...브라질 2위→6위로 추락

기사승인 2021. 06.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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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가 내 15개국 대상으로 반부패 능력 조사...전년 2위 기록했던 브라질, 올해 6위로 추락
우루과이 2년 연속 1위, 베네수엘라 가장 낮은 15위 랭크
Brazil Protest <YONHAP NO-0727> (AP)
최근 들어 브라질내 대통령 및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자주 일고 있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반부패능력 조사에서 브라질의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 사진 = AP연합
올해 라틴아메리카 15개국을 대상으로 반부패 지수를 조사한 결과, 브라질의 반부패 점수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브라질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14일(현지시간) 미주 지역의 경제·정치·사회 문제를 다루는 국제단체 아메리카소사이어티(AS)와 미주협의회(COA)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부패 능력을 연구·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부패를 인지·처벌·예방하는 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적 능력·사법기관의 독립성·민주주의와 정치제도·시민사회와 미디어 등 총 14개 부분의 지수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우루과이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이 이었다. 14위인 볼리비아에 베네수엘라가 15위라는 ‘꼴찌’ 성적표를 안았다.

조사 대상 15개국 중 5개국의 경우 전년대비 점수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중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과 멕시코로 나타났다.

특히 브라질은 지난 2019년, 우루과이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국가에 속했으나 올해는 4계단이나 미끄러진 6위에 머물렀다. 브라질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였다.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브라질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방경찰 주요 인사와 검찰청장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서 반부패 기관과 검찰청의 독립성이 감소했다는 점 또한 ‘법적 능력’ 부분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사 연구원들은 점수가 높은 국가의 경우 부패한 행위자가 기소 및 처벌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로 점수가 낮은 국가에서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내 부패와의 전쟁은 지난해 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들은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은 정부와 시민이 다른 우선 순위들에 집중하도록 시선을 돌렸다. 이는 시민들의 시위를 막고 조용히 사법 기관의 자율성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들은 브라질 정부가 임명한 정치, 사법 지도자들이 대통령 및 내부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 사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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