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불법 정식조사 추진, 두테르테는 완강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제공=AP·연합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마약과의 전쟁’을 놓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ICC 검사실은 필리핀에서 벌어진 마약과의 전쟁에서 경찰이 수천~수만명의 민간인을 불법 살해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15일(현지시간) AFP의 보도에 따르면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2016~2019년까지 필리핀 정부가 펼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인륜 범죄가 벌어졌음을 입증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ICC 검사실은 필리핀 정부가 마약범죄 소탕을 위해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지난 2018년 2월 해당 과정 전반에 걸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가 실시되자 필리핀은 같은 해 3월 ICC 탈퇴를 선언했고 2019년 ICC에서 탈퇴했다. 벤수다 검사는 “필리핀이 ICC를 탈퇴했어도 회원국으로 ICC 조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ICC가 관할권을 갖고 범죄를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ICC 검사 임기를 마무리하는 벤수다는 “관련된 모든 조사는 후임자인 카림 칸 검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마약소탕에 나섰다. 사실상 초법적인 처형이 이루어진 필리핀 당국의 살인적인 마약 단속은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살인은 경찰의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필리핀에서 경찰에 의한 초법적 살해가 만연한 ‘킬링필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 2019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인권 위반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유엔인권사무소 조사 보고서는 2016년부터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벌어지며 최소 8600여명이 피살됐다고 추정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실제 희생자를 3배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과도한 내정간섭을 벌이고 있다며 “필리핀은 이익단체가 인권을 무기로 삼아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가 필리핀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해당 조사를 불법으로 규정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