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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7·나토 업은 美의 北·中 압박…北, 대화 나서야

[사설] G7·나토 업은 美의 北·中 압박…北, 대화 나서야

기사승인 2021. 06.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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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정부가 전방위적인 파상공세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유럽 국가들까지 모두 끌어들여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G7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인권탄압과 강제노동, 대만에 대한 압박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했다. 그런데 다음날 연이어 나토 정상들도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이런 대중국 견제보다도 나토의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가 한국정부에게는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이미 G7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나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북한에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 등 관련 프로그램의 포기를 종용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망에 북한도 걸려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과 패권경쟁에 집중할 때, 오히려 북한에 미국 민주당 정권과 대화의 기회가 열린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미 대화 재개 촉구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미 대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중시하고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 신뢰만 보여준다면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협을 통한 공동번영의 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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