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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집값은 천정부지, 부동산대책은 말만 요란

[사설] 서울집값은 천정부지, 부동산대책은 말만 요란

기사승인 2021. 06. 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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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월평균 150만원의 순소득이 있는 사람이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무려 62년이 걸린다고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과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수입 537만원에서 평균 지출액 389만원을 뺀 148만원이 순소득인데 이 돈을 61.9년 동안 모아야 10억9900만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소득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인데 2016년에는 39.6년만 벌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5년 사이 20년이 더 걸리는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은 14.4%가 늘었고 평균 지출은 10.2%만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순 증가율 26.9%의 3배가 넘는 98%가 뛰었다.

학교와 군대를 마치고 30세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 62년이 걸리면 92살이 된다. 웬만큼 벌어서는 평생 집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국은 집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는데 젊은이들이 ‘영끌’에 매달리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런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집값 폭등은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 집값만 올리고 말았다. 서울에서 평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원에 달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 일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부동산 대책에 매달리지만 당내 의견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당정 간 협의도 신통치 않다. 민간 중심의 도심 공급량 확대, 세제 완화 등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런 조치 없이 그저 기다린다고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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