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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뒤늦은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효과는 미지수

UN, 뒤늦은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효과는 미지수

기사승인 2021. 06.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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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Journalists Convicted <YONHAP NO-5076> (AP)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제공=AP·연합
국제연합(UN·유엔) 총회가 뒤늦게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고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는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20일 AP통신·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유엔총회의 해당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며 “일방적인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모든 회원국에 미얀마로의 무기 유입을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부가) 정도가 지나치고 인명을 해치는 폭력을 쓰고 있다. 평화 시위대를 겨냥한 모든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에 의해 임명된 초 모 툰 유엔주재 미얀마 대사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결의안이 약화된 데다 채택이 너무 오래 걸렸다. 실망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군부 쿠데타는 지난 2월 1일 발생했다.

벨라루스의 요구로 전원동의 채택(컨센서스) 대신 표결에 상정된 결의안에서는 벨라루스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미얀마 군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침묵하거나 국제사회의 규탄·제재를 저지한 중국·러시아는 기권했다. 두 국가를 포함해 기권한 36개 국가에는 인도·태국·캄보디아·라오스 등 미얀마 주변국이 포함됐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군부가 자의적으로 구금·기소·체포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고 민주주의 체계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유엔 총회의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국제사회의 비판이라는 정치적 무게와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미얀마 군부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미얀마 외교부는 “유엔 총회 결의안은 일방적일뿐더러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정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조언은 수용하겠다”면서도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부에 의해 임명된 운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총회의 이번 결의안은 실효성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실질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군부 뒷배로 여겨지는 중국이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확고히 반대하고 있어 군부 비판이나 무기금수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결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얀마 경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일본은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식한 탓인지 군부에 재정적 압력을 가하길 꺼린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미얀마의 최대 개발원조국이자 네 번째로 큰 투자국이지만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이나 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이런 행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G7 정상회의와 유럽의 다른 방문지들에서 밝힌 핵심 주제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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