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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오수 오늘 회동…檢 중간간부 인사 구체적 논의

박범계-김오수 오늘 회동…檢 중간간부 인사 구체적 논의

기사승인 2021. 06. 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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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검찰인사위 개최 및 인사 발표
정권 비리 의혹 수사팀 교체 여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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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6시30분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제공 =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김 총장과 만나 한 시간 반 동안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 및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날 회동에서 인사의 방향과 주요 보직 후보군,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수사팀의 향방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권력형 비리 의혹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의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이번 인사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팀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미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일선 검찰청 형사 말(末)부 부장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직제개편을 거치면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5가지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를 할 수 없고, 고소된 경제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6대 범죄 전담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은 형사 말부는 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권이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나 일선지청의 형사 말부만 틀어쥐면,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친정권 검사를 주요 보직에 포진 시켜 정권 수사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을 배제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 기한이 자정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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