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용인시의회 ‘만시지탄’ 반쪽 ‘비리 척결’ 성명서

홍화표 기자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원만의 ‘비리 척결’ 촉구 성명이 있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빠져 ‘반쪽짜리’ 성명서가 아니냐는 비야냥도 흘러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원 일동 성명서에서는 최근 언론에서의 6년 전 용인시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업체 사이의 수상한 거래와 전 용인시장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언급하며 개발 인허가 공직자들의 비리는 불공정의 대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용인시 공직자 개발 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 △공직사회 쇄신을 위한 특단 대책 등을 요구하며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동산 개발 비리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충실을 다짐했다.

최근 일련의 비리 의혹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의 ‘비리 척결’ 촉구 성명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시의회 등 주변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지난해부터 전임 시장 관련 의혹이 연일 터지면서 시민단체들이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정작 용인시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다.

선출직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이 어렵게 마련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며 무엇보다 청렴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이 있으면 엄정한 조사는 물론 비리로 판명된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는 양날의 칼과 같아 막상 은밀한 거래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지고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소극행정만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선출직 포함 공직자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해야 한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시의원부터 갑질 근절에 앞장서고 공직자에게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 등 공정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란 자정의 목소리까지 담아 국민의힘 포함한 용인시의원 일동의 비리 척결 성명을 기대해 보는 건 용인지역 정치 현실에서 무리한 기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