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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개헌, 정치권 결단으로 가능... 권력 분산해야”

박병석 “개헌, 정치권 결단으로 가능... 권력 분산해야”

기사승인 2021. 06.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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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상임위원장' 문제 해결 촉구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위' 출범 요청도
박병석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 이어 또다시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일부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언급하는 데 주목하기도 했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등을 위한 개헌을 각각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일부 온도 차가 있지만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얘기했다”며 “특히 야당에서도 피선거권 관련 개헌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거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며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개원 후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가 비어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자”며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직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 시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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