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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상위 2% 종부세, 당론 존중…세법 불확실성 최소화 고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상위 2% 종부세, 당론 존중…세법 불확실성 최소화 고민”

기사승인 2021. 06.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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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참석하는 이호승 정책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데 대해 “여당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상위 2%안은 정책 안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세법 불확실성 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떤 제도든 단점이 있다.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세밀한 설계에 있어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1주택자 부담 경감,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등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라고 설명하며 “이런 정책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조세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청와대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이 실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캐시백처럼 소비와 연계한 지원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아직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나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사실상 세계 8번째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다음달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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