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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으로 압축…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으로 압축…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

기사승인 2021. 06.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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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7일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1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을 심사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6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22일 대법원은 “5월28일~6월7일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며 “천거 결과 추천된 43명 가운데 1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17명 중 법관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가 2명, 교수는 1명이다. 전체 후보 가운데 여성은 2명이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57·18기),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63·20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3·22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57·23기),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57·23기), 권혁중 수원고법 부장판사(58·24기), 유헌종 수원고법 고법 판사(58·24기), 신숙희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52·25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53·25기)가 심사 대상이다.

변호사로는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60·15기),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56·18기)가 있다. 교수로는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및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후보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기택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교수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성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가 임명됐다. 추천위를 이끄는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이 맡았다.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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