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유턴, 미국처럼 파격적 정책 펼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유턴을 강조했지만 아직 성과는 별로 없는 상태다. 23일부터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게 돕는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 경직된 노동정책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나 법인세 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본국귀환)’ 기업의 지정 조건 완화,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 보조금 지원,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거나 앞으로 줄 방침인데 기업들은 공장을 옮길 만큼의 파격적인 혜택이 못 된다고 말한다. 대기업엔 별 지원이 없는데 고용을 창출하는 대기업이 돌아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2014~2020년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은 2만2405개이지만 국내 복귀기업은 84개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울산의 현대모비스 1개뿐이고, 나머지는 중견·중소기업이다. 미국은 2014~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482개, 2020년에만 886개 기업이 돌아왔고 애플은 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부지제공 등이 효과를 본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는 기아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해 부지 270만평, 고속도로 건설, 고용창출 지원금, 교육훈련비 등 50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놀라운 유인책이다. 미국은 법인세도 38.9%에서 21%로 낮췄다. 공장 이전비용 20%를 세금으로 공제한다. 기업 천국이다. 한국은 법인세가 최고 27.5%나 된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공장은 반토막이 난다.

대한상의가 308개 기업에 유턴 의향을 물었더니 94.4%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조사로는 5.6%만 유턴해도 일자리 13만개가 늘어난다. 미국과 같은 파격적 지원과 제도개혁을 감행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법인세를 더 거두어 실업수당을 더 주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바란다.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