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치 초과 달성 전망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올해 상반기 집행실적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경제의 조기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지난 15일(속보치) 기준으로 상반기 목표 금액의 93.4%인 202조3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 집행을 통해 당초 집행률 목표치(63.0%)를 2.0%포인트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은 12조4000억원(64.7%)을 집행해 이미 목표를 달성했으며, 지방재정도 이달 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한국판 뉴딜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집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보조사업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 실 집행 실적을 반영해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성과 평가 시에도 집행 실적 기준을 실 집행률로 바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