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38만개 초중등 교실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올해 하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고 초·중등학교 38만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가 구축된다.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구축과 전국민 고용안전망도 확충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올해 22조5000억원의 재정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집행해 디지털·그린뉴딜·안전망강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댐(3조5000억원), 지능형정부(75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2조7000억원), 그린에너지(1조6000억원), 친환경 미래모빌리티(2조6000억원)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야별 중점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의 가속화를 위해 격오지 군병원 등(36개소)에 인공지능(AI) 개발 솔루션을 도입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행한다. 또한 초·중등학교 38만개 교실 고성능 WiFi 구축, 스마트상점 2만5000개 기술보급, 전국 33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등을 올해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구축 착수,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RPS) 마련, 전력망 계통 보강 등을 서두른다.

아울러 디지털·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피해 입는 산업의 노동자·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해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우수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31개 법률 중 15건의 입법이 완료된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는 하반기 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입법과제 후속조치 성격인 핵심 제도개선 과제(1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이행방안,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등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191개)도 지속 발굴해 개선한다.

뉴딜 국민참여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을 검토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17조5000억원+α 공급계획(5년간 100조원) 초과달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