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무탄소선박 등 기술개발 지원…K-문화산업 적극 육성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친환경·저탄소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공정 연구개발 전략을 하반기에 내놓는다. 조선업 세계 1위 수성을 위한 스마트야드·무탄소 선박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공정 연구개발(R&D) 전략을 3분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미래차, 조선 등 10대 업종별 디지털 연대를 통한 협업기반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선업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스마트야드·무탄소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고효율·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추진 등 해운업 리더국가 도약을 위한 선박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한 소부장 핵심품목(338+a개)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의 공급망 창출을 위한 R&D도 중점 추진한다. ‘소부장 으뜸기업’ 20여개를 추가 선정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토지이용특례,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등 한걸음모델 2개 과제의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신서비스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10월),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방안(12월),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추진방안(12월) 등을 수립한다. 미디어·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화강국 도약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콘텐츠·게임 등 K-문화산업 적극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콘텐츠 개발·제작과 비대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한류 확산을 위한 재외문화원 중심 문화축제를 10월 개최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지원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