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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정책도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사설] 재정정책도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기사승인 2021. 06.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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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대통령이 참석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에서 4.2%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9일 당정이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우며 침체 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급격한 재정확장은 걱정이다.

2차 추경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 백신·방역 4조~5조원, 폐업 소상공인 구조 전환 5조원, 고용·민생 지원 2조~3조원 등이다. 논란이 많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주기로 결론 냈고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 저소득층 300만명도 혜택을 보는데 지원 폭이 넓고, 금액이 커진 게 특징이다.

정부는 돈을 풀어 내수 진작, 고용 확대, 청년 지원, 복지 강화 등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여세를 몰아 4.2% 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춰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연착륙을 통한 ‘질서 있는 정상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마침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등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같아 다행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해 3월 1차 추경 31조6000억원을 편성했고 이후 4차에 걸쳐 재난지원금 등으로 51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33조원을 더하면 코로나 추경이 64조6000억원이 된다. 문제는 이번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원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텔타’ 변이와 2차 접종 후에 확진되는 ‘돌파 감염’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과 같은 세금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영업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해온 대표적 정책의 하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반짝 내수 진작 효과를 통해 경기침체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지만,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빚을 안긴다. 정부가 경기의 회복 조짐에 맞춰 이런 유형의 정책에서 ‘질서 있게’ 탈출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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