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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계기 ‘리쇼어링’ 해법 강구하자

[사설] 대선 계기 ‘리쇼어링’ 해법 강구하자

기사승인 2021. 06.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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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주자들의 경제 정책과 비전도 구체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뜨거운 경제 이슈인 ‘감세’와 ‘증세’ 문제와 관련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대선주자들이 종전의 당론과 결이 다른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조세 정책 기조는 증세였다. 하지만 여권 대선 주자인 박용진·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부담을 낮춰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전통적으로 진보정권은 ‘증세’, 보수정권은 ‘감세’ 정책 카드를 편다. 그래서 이들 여권 주자들의 소신 있는 경제 정책과 발언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경제공약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감세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인 활력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세를 작은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대대적으로 줘야 한다”며 “현재 21~25%인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지난 3일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법인세를 깎아 줘야 하고, 상속세도 면제해줄 정도로 파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28일 법인세·소득세 감세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마침 정부도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시아투데이는 그동안 리쇼어링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주문해왔다. 리쇼어링 정책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정책도 없기 때문이다. 이참에 정부와 정치권이 조세, 특히 리쇼어링을 위한 법인세 관련 정책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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