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도한 레버리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 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며,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도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일환인 도심개발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공급 확대 의지도 밝혔다.

그는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종합점검도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이에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도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는 결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