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막는다…10월까지 불법사금융 고강도 단속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막는다…10월까지 불법사금융 고강도 단속

기사승인 2021. 06. 30. 15: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사금융
/제공=금융위원회
다음달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인하 초기 늘어날 수 있는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범 정부부처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30일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 정부 TF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일각에선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단속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예방·차단 단계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미디어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하고, 인공지능(AI) 로직을 도입해 연관 키워드를 기반으로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의해 국내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정보 접속을 차단한다.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3일 내외로 차단한다.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및 경찰청 신고 보상금도 활용한다. 기존에는 주로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신고 건 위주로 포상했지만, 향후 불법사금융 신고 및 최고금리 위반 건에 대한 포상도 추진한다.

또 단속·처벌에는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총력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을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 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 특히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해 신고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피해구제 단계에선 금감원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를 전담해 상담하는 창구를 가동한다. 금감원·지자체·서금원은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채무자 대리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수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재는 금감원으로부터의 이첩 사건 위주로 접수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선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을 추진한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선 기관별 집중홍보도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 간 기관별 특별근절 기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살펴본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법안 통과 시 불법사금융업자가 6%(상사법정이율) 초과 금리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