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 부총리의 하락 경고에도 뛰는 집값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일 집값 하락을 경고하느라 바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차입)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집값 하락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2·4 부동산 대책 발표 2주일 후인 지난 2월 17일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하라”고 했고, 5월 3일에는 “내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시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6월 3일에도 서울 집값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며 “집값 꼭지론”을 폈다. 틈만 나면 집값 하락을 경고하는 중이다.

이런 경고에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 서울에서 자고 나면 매물 품귀, 자고 나면 신고가 이야기만 들린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원, 전세 평균도 6억원을 넘었다. 하락 위험이 있으니 집을 사지 말라는 홍 부총리의 말과 거꾸로다. 딱히 집값 대책이 없자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구두개입’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홍 부총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집값 안정의 징후를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5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놨어도 집값 상승 그래프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 이것이 집값을 잡을 구원투수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금리의 대폭 인상이 어렵고 집값 상승은 유동성 이외에도 기존 매물과 신규 공급이 줄어든 탓도 크기 때문이다.

집값이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 집값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기대를 걸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양도세 등을 개정해서 매물을 내놓게 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초고층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정책은 어떤가. 그렇게 하면 굳이 홍 부총리가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구매를 말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