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 안보’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야

북한통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북한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외에도 다른 방산업체를 해킹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KAI와 전산망이 연결된 미국 방산업체도 그대로 위협에 노출됐다”면서 “동맹국 간 외교문제로 번지기 전에 한·미 공동으로 사이버 안보 긴급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단순히 우리의 안보·산업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까지 한국을 거쳐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해킹 능력과 사이버전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 등 방산업체들과 군사기술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해킹을 당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에너지와 방산, 수자원관리 등 16개 분야에 걸친 ‘사이버 공격 금지 시설 리스트’를 건넸다.

사이버 안보의 취약성은 이제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까지 위협하는 문제다. 핵심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한 반도체와 배터리, 원전 기술은 물론 첨단무기와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 반열로 올라섰다. 그만큼 해킹당할 게 많다는 뜻이다. 이런 기술과 정보가 사이버상에서 탈취당하면 군사력까지 무력화된다. 악성 코드를 심어 첨단 무기들까지 조작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부의 사이버 안보 대책이 허술하고 믿음이 가지 않으면 야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겠는가. 사이버 안보는 한 번만 뚫려도 국가 군사·교통·통신망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주무 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방산업체들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가진 일선 기업들까지 사이버 안보를 재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