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부심과 책임 커진 ‘선진국’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3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만장일치로 변경했다.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 중심의 A그룹에서 미국·영국 등이 속한 B그룹으로 변경됐는데 개도국이 선진국 지위를 얻은 것은 UNCTAD 57년 역사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선진국이 되면서 이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은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 1964년 개도국 산업화와 국제 무역 증진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인 UNCTAD에 가입했다. 회원국은 195개국이다. 6·25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땀과 눈물로 이룩한 ‘산업화’의 열매가 ‘선진국 진입’인데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5000년 역사의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적 축하 행사라도 열어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 지위변경이 늦었을 뿐 경제,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이미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아왔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번이나 초청받아 대통령이 연설했다. 최근엔 G10 혹은 G11 회원 얘기까지 나온다. 무역 거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다. 전자·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첨단 기술력도 세계적인데 자랑스럽다.

선진국이 되면 부담은 커진다. 우선 513%인 수입쌀 관세 인하와 농업보조금 축소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농민들에겐 큰 어려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과 활동도 늘려야 하고, 세계평화와 질서유지, 기후변화, 전염병 예방 등에도 기여를 더 해야 한다. 대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과제도 있다. 경제 성장 정체와 과도한 복지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선진국병’에 걸리지 않는 게 큰 과제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기술·자율주행차·가상현실(VR)·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100년 앞을 보는 성장동력도 확보해야 하고 정치·무역·금융·노동·서비스·기업 등 사회 체질도 선진국에 맞게 바꿔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