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또 축소, 안보 빈틈 안 된다

오는 8월 예정된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가 또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파트너인 한국 장병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까지 지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지난해 3월 취소에 이어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실기동 없이 진행된 한·미 연합 훈련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현재 한·미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올해 8월 둘째 주에 예정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실기동 없이 실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째다.

다만 존 서플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2일(미국시간) “계획된 훈련 일정엔 어떤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취임한 폴 러캐머라 새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취임사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훈련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5일 “훈련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은 연합훈련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실무 담당부처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어차피 할 훈련이라면 규모와 시기, 방식을 조속히 정해 명확하게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안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막을 수 있다.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조성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안보의 핵심 축인 미군과의 훈련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상황’을 만에 하나 남북관계 관리의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면 그런 발상은 버려야 한다. 최근 우리 군이 최첨단 전력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해놓고도 혹시 북한 눈치를 보느라 쉬쉬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