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되고 한국 안 되는 ‘그린패스’…실패한 ‘백신 외교’

伊, 백신접종률 낮은 日 '그린패스' 적용
코로나확산 위험 낮은 국가 중 한국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이 시작된 5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 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의료진이 2차 접종 대상자에게 투여할 화이자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한국의 글로벌 백신 외교 성적표가 나왔다. ‘그린패스’ 기준으로만 보면 낙제점이다. 국제 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국가들마다 격리 면제 등 백신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은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탈리아는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의 국적자에 한해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을 거치면 ‘그린패스’를 적용 받아 최대 10일 간의 격리 의무 없이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된다. 입국하자마자 자유로운 여행은 물론 신속한 비즈니스 업무도 가능해진다.

다만 한국은 이 그린패스를 받지 못해 입국 시 의무격리 기간을 지켜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일본 국민은 의무격리가 면제되고 똑같이 백신을 맞은 한국 국민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기준 1485명이고 한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기준 644명이다. 인구수를 감안해도 일본의 일일 확진자 수는 한국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는 수치다.

그렇다고 일본의 백신접종률이 한국보다 높은 것도 아니다. 7월 1일 기준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23.92%, 한국은 29.92%다.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1차까지 포함해 30%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아직 일본은 20%대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 역외 국가 4개국은 현지 보건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정된 국가로 알려진 만큼 한국의 백신 외교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한국은 이탈리아 정부의 코로나19 여행자 방역 분류상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확산 위험이 낮은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번 그린패스에 한국은 빠졌다.

인구 100만명 당 피검사 수에서도 일본(13만 1000여명)은 한국(20만 8000여명)보다 오히려 적음에도 인구 10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12~13명으로 한·일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당 신규 사망자 역시 일본은 0.2명으로 한국 0.04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에서 일본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한국이 그린패스를 받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 이번 그린패스에 포함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구 100만명 당 신규 확진자 수는 각각 39.87명, 30.12명으로 14명인 한국보다 두 배 이상 심각하다. 14명 대인 캐나다와 한국이 비슷한 수치로 한국이 왜 빠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말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돼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 패스 대상국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탈리아 보건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끝내 그린패스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그린패스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우리 정부의 질문에 ‘나라별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향후 그린패스 적용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한국의 요청 사항을 적극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탈리아 당국에 우리도 그린패스 적용 대상국이 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며 “적극적인 우리 당국의 요청이 있는 만큼 향후 이탈리아의 확대 적용 방침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