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27주기(7월 8일)에 즈음한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덕성이야기 모임이 지난 6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합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적성국에 대한 제재정책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7일 미 국무부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전하며 “미국은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로 인한 경제에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정책 재검토가 거의 완료돼 여름이 끝날 때 새 정책이 나올 전망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새 행정부 출범 후 제재 정책을 검토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대북제재는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다자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