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가계부채③] “가계빚 시한폭탄 째깍…금리인상 출구전략 급해”

빚 내서라도 '내집마련' 위험수위
전문가들 '부동산 거품' 큰 문제
"금리 올려 '경고 메시지' 보내야
단, 상환부담 줄일 방법도 필요"

올해 가계부채(3월 말 기준)가 176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1359조원)과 비교하면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에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계빚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대출 상환 능력이 다른 세대보다 떨어지는 20~30대 청년층의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을 지목했다. ‘벼락거지’(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를 면하려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한다는 심리가 강해졌다는게 이유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 가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벼락거지’ 면하려 빚투·영끌, 가계부채 키웠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면서 빚투와 영끌과 같은 무리한 투자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정권 초기와 비교해 약 40% 넘게 오른 점이 이를 반증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전 정부까지만 해도 기업부채나 다중채무자가 큰 문제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근로소득 만으로는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하니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버티기 위해 빚을 낸 점도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8조원으로 지난 2017년(443조원) 보다 155조원 급증했다.

◇정부, 금리 올려서 가계에 경고메시지 보내야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있겠지만 가계에 부채 급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따른 충격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에 경고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교수는 “금리인상 시기나 폭은 경제상황에 달려있지만 최근 경제흐름을 보면 하반기 두번에 걸쳐 총 0.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지지 않게 막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김태기 교수는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내후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수출 호조만 보고 경기가 살아난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면서 “이는 착시현상이다.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출구전략 필요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늘면서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화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교수는 “금리를 인상하면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금리 인상과 함께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출구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도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 부담이 커지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전 국민을 지원할게 아니라 부실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들 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