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뢰성 논란’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

공적자금 45억원 회수..."ABC협회 존폐 기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최종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사 부수 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ABC협회와 관련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 또한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공적자금의 잔액 45억원도 환수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한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의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열독률 조사 등 구체적인 부분은 언론진흥재단과 상의해서 하겠다”며 “언론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반영하겠다. 언론과 정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표가 이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체부는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한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