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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40원 vs 8740원…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1만440원 vs 8740원…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기사승인 2021. 07.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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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차이는 1700원…최초 요구안보다 360원 줄어
노사 '팽팽한 줄다리기'<YONHAP NO-3993>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1차 수정안을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1720원(19.7%) 인상된 1만440원을 1차 수정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1만800원)에서 360원을 낮춘 액수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0.2%) 오른 8740원을 제시했다.

양측 간 격차는 1700원으로 최초 요구안 간극이었던 2080원보다는 380원 줄었지만, 여전히 노·사간 입장차는 확연하다.

1차 수정안 제출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노사 양측의 기싸움은 이날 회의에서도 여전히 이어졌다.

경영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대체공휴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잡힐 듯하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결코 엄살이 아니다. 적어도 내년만큼은 최저임금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5.5%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가 주관한 현장 방문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호소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400원으로 선진국 최상위권”이라며 “최저임금이 조금만 인상돼도 취약계층의 고용축소나 자영업자 폐업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2년 동안 최저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해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노동이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수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 한 채 마련하는 꿈은 꿀 수도 없는, 미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영끌’ ‘빚투’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노동 현장에서는 안정된 미래를 찾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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