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전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서민 저금리 대환 지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며 “이에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상품인 안전망대출2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핵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포인트 인하해 햇살론15를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중금리대출이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4개월간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 “올해 총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오는 25년에는 1300여 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