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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정상회담, 협의가능 의제에 집중하자

[사설] 한·일 정상회담, 협의가능 의제에 집중하자

기사승인 2021. 07.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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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개최가 막바지 조율 중이다. 오는 23일 도쿄 여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1년 7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하지만 열흘 후 만날 텐데도 신경전이 여간 심한 게 아니다.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한·일 당국은 일단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남의 형식과 의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측이 ‘15분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통역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7분인데 의례적인 인사 말고 현안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정상을 초청했으면 평화와 화해의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손님의 요청’을 정중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상 간의 만남은 물론 정상회담 논의조차도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보면 한·일 관계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방증한다. 이럴 때일수록 올림픽이라는 ‘좋은 핑계거리’를 잘 살려야 한다. 일단 만나 형식과 의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현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한·일 간 풀기 힘든 현안들은 제쳐두고 협의 가능한 의제부터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사법기관에서 다루고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두 나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규모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론화돼 한국의 전문가들도 참여해 투명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마치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듯이 다루는 것도 외교적 결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신경전과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말고 당당하면서도 의연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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