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원 vs 881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위원장 "여러 차례 수정안 요청할 것"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8720원)보다 1600원(18.3%) 인상된 1만320원을 제출했다.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춘 액수다. 1차 수정안으로 8740원을 제출했던 경영계는 이보다 70원(0.8%) 인상한 881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안에서 3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할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접점을 찾는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2차 수정안 제출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노사 양측의 기싸움은 이날 회의에서도 계속됐다.

노동계를 대표한 이동호 한국노동종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차라리 동결안을 한 번 더 내줬으면 (0.2% 인상안에 대한) 허탈감은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정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4.2%,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라며 “최소한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노동자위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서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고용 감소나 자영업자 폐업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