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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경영계·노동계’ 강타…무인점포 가속화·고용불안 우려

최저임금 후폭풍 ‘경영계·노동계’ 강타…무인점포 가속화·고용불안 우려

기사승인 2021. 07.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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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총 등 경영자단체 "경제현실 외면한 결정…지불여력 명백히 초월"
노동계, '한국노총 최저임금안 수용''민주노총 노동자 기만…강력 투쟁 예고'
내년 최저임금에 편의점주들
13일 서울 송파구 무인 편의점에서 시민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박세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강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경영계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지급여력’을, 노동계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3일 경영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자 단체는 최근 2년간 인상률(2.9%·1.5%)을 크게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겪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유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것으로, 이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 애로를 심화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도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자 단체의 입장은 충격으로 요약된다. 이는 곧 지급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에 충격파를 안길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실제 유통 등 고용현장에서의 인력감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 부담 증가에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일상 지속 등의 여파로 무인점포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연말까지 600점 이상으로 무인점포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GS25의 무인편의점은 6월 말 기준 430여개가 운영 중이다. CU는 6월 말 기준 280여개, 세븐일레븐도 현재 130여점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로, 편의점발 고용불안을 예고하고 있다. 협의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월세·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 수준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업계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안쓰고 무인화를 꾀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고용의 기회를 갉아먹을 정도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쪽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모습인데 이번 최저임금 수치 자체가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다만 근로자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집단 퇴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에 미묘한 입장차는 있지만, 이번 인상 수준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는데는 입장을 함께 했다.

한국노총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이번 결정을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논의 과정 내내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됐다”며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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