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220조원 투입…‘휴먼뉴딜’로 사람중심 경제성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총사업비를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한국판 뉴딜 1.0’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한 ‘휴먼 뉴딜’을 추가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한국판 뉴딜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먼저 정부는 기존 한국판 뉴딜 1.0에서 부수 과제 수준에 머물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를 휴먼 뉴딜로 격상해 디지털·그린 뉴딜과 함께 3대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 고용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에선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도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디지털 융·복합과 한국판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한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