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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 전략산업과 인재 확보가 관건

[사설] 한국판 뉴딜, 전략산업과 인재 확보가 관건

기사승인 2021. 07.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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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1.0’ 선언 1주년을 맞은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 전략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 더해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격차 해소, 청년 정책을 가미한 ‘휴먼 뉴딜’ 정책을 올해 추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패권 경쟁의 와중에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supply chain) 확보에 나섰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인재 육성·확보를 위한 ‘휴먼 뉴딜’ 정책도 이런 미·중패권 경쟁 측면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가 9개월 정도만 남은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정책의 동력과 연속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년간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교우위를 가진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그린경제’로 불리는 수소경제는 이미 선진국들이 연구·개발(R&D)에 들어갔다. 또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핵심 전략산업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원전 등의 산업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시급하다.

특히 경쟁력 있는 인재의 확보, 더 나아가 생산인구 확보에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가능 인구 급감 문제도 현재 심각하다.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세계최저인데 초고령화 진입속도는 세계최고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인력난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때 한국판 뉴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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