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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특임군검사 19일 임명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특임군검사 19일 임명

기사승인 2021. 07.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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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수사 2라운드 본격화 예상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 집중 수사할 듯
국방부 검찰단72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 사건을 전담하게 될 특임군검사가 19일 임명된다. 사진은 국방부 검찰단 청사 전경./이석종 기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대령 진급예정)이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 사건을 전담하게 될 특임군검사에 임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고 단장에게 특임군검사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군 관련 수사에 특임검사가 임명되면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이후 물밑에서 진행되던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임군검사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 특임군검사는 지난 13일 입건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 특임군검사는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가운데 군사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등은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이끄는 기존 수사팀이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특임군검사와 기존 검찰단장의 수사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최광혁 검찰단장도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특임군검사와 사안을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성격상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서로 공조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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