켜켜이 쌓인 ‘갈등’에 ‘소통 없는’ 韓日…마지막 관계개선 기회도 무산

위안부 합의 갈등·강제징용 판결 공방 여전
원전오염수 배출·독도도발 등 갈등요소 산적
부적절 '망언'에 '독도 야욕'까지 악재 겹쳐

가깝지만 먼 나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3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참석해 있다(사진 왼쪽). 문 대통령이 2019년 6월 28일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회담장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계속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국면을 펼치려는 문재인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일본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는데다 양국 간 갈등요소도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이후 한·일 갈등은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본격화했다. 한국의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취한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였다. 관련 개정안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직접 연서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더해 위안부 합의 갈등과 강제징용 판결 공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독도 영유권 도발 등 풀지 못한 한·일 갈등 요소는 여전하다.

일본은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태평양 연안의 일부 국가들은 해양의 원전 오염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는 관련 협의를 위한 양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국제 사회에 오염수 방류 반대 외교전을 펼쳤다.

◇첫 외교수장간 만남에도 양국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

지난 5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첫 한·일 외교수장 간 양자회동이 성사되기도 했다. 정 장관은 2월 취임 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조차 하지 못했으나 G7외교·개발 장관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양국 갈등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강제 징용·위안부 판결 문제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6월엔 예정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갑자기 취소됐다. 영국에서 열린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약식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외교 채널로 항의해왔으나 이를 구실로 회담을 취소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해 양국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엔 독도 방위백서에 담긴 일본의 독도 야욕이 다시 불거졌다. 일본은 지난 13일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독도 영유권을 또 다시 주장했다. 당시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독도야욕은 2005년 이후 17년째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정상 간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일 간 의견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 간 만남 자체로도 양국 사회에 주는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사이가 좋지 않던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아베 총리가 방한했던 것처럼 양국 정상 간 만남은 그 자체로 (관계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이번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양국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왔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도발 등 잇따른 악재에 최근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마지막 기회의 불씨도 결국 꺼져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