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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NSC 주도로 중국 배제,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검토”

“백악관 NSC 주도로 중국 배제,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검토”

기사승인 2021. 07. 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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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백악관 NSC·국무부, 아시아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원해"
"중국 배제...첨단기술 문제 동맹과 협력 추진 바이든 행정부 전략과 일치"
캠벨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협정 체결 중심 역할하는듯
캠벨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관리들이 아시아에서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기를 원한다며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역할에 주목했다. 사진은 캠벨 조정관(가운데)이 지난 5월 11일 미 워싱턴 D.C. 백악관 앞 한 호텔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회의를 마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캠벨 조정관 왼쪽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관리들이 아시아에서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기를 원한다며 이 규칙은 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는 정보 교역,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에는 개방되지만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 등의 문제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과 동일하게 중국은 배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시아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동맹을 결집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는 중국과 경쟁하고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첨단 기술 문제에서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WSJ은 아시아에서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견제와 태평양·아시아 문제를 총괄해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며 디지털 무역협정이 그 방향으로의 일보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캠벨 조정관은 지난 6일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 지역에서 전향적인 무역 어젠다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리는 디지털 면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캠벨 조정관의 발언은 백악관이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는 속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아시아에서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3개국 간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초당적 지지 속에 의회를 통과한 USMCA에 디지털 무역 관련 장(章)이 있다며 이것이 아시아에서의 합의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협정 체결 지지자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지난해 체결된 DEPA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DEPA는 전자 송장 발행 및 결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국경을 넘은 데이터 교역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과 캐나다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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