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교수가 말하는 북핵 대응책 ‘북핵 외통수’

"미국 핵무기,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북핵 대응에 대한 현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대응책을 강구한 ‘북핵 외통수’를 펴냈다.

박 교수는 지난 2020년에도 ‘비핵화 협상: 위험한 실험’을 출간했고, 북핵에 관해 100편 정도의 논문을 발간하는 등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해왔다.

저자는 현재 상황이 ‘절체절명’이라는 평가로 책을 시작한다. 북한은 100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개발했고,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서 한국을 보호하고자 하면 대륙간탄도탄 등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을 증강해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했고, 남한 공격용의 전술핵무기를 만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

저자는 “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제대로 강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는 비핵화 미련에서 벗어나서 핵균형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안보위기의 현실, 즉 북핵 위협과 그에 대한 한국의 미흡한 대응태세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해 기술한다. 제2부는 남북을 둘러싼 외부의 국제정치적 환경 즉 주변국 정세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3부는 최근에 집중적으로 전개됐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반성 차원에서 분석하고, 마지막 제4부에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한다.

이 책에 수록한 내용의 대부분은 2019~2021년 논문으로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다.

책에서 북핵 대응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다.

저자는 “북한은 무력으로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고,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남북통일을 시도할 수 있고,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각오이기 때문에 핵무기 이외에는 북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는 “북한이 그들의 초토화를 각오하면서 미국 몇 개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수 없다”며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를 한국 또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함으로써 핵균형을 만들면 북한은 한국의 핵보복이 두려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유럽에서 ‘핵공유’(NUCLEAR SHARING)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동북아시아에 적용한 것이다.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북핵에 대한 현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통일방안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합의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통일에 관한 사항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인계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일관성과 효과성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통일 방안의 내용 중에서 일부는 공개하여 국제적인 지지도를 강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염원이 아닌 실행계획으로서의 통일논의를 일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387쪽)

북코리아. 468쪽. 2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