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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靑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靑 ‘임의제출’

공수처, 이광철 靑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靑 ‘임의제출’

기사승인 2021. 07.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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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제기
검찰 출석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YONHAP NO-2394>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향후 공수처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 자택에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감행한 공수처가 이 비서관의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이나 이미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연루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측은 전날 밝힌 것과 같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철·이규원·김학의’ 세 사람은 위 세 개의 사건에 공통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이 비서관은 ‘버닝썬 사건’으로 청와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국면 전환 차원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 재수사의 단초가 된 문서가 바로 윤중천 면담보고서다.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문서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이 없고, 윤씨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담기는 등 문서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계속됐다. 이 검사가 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과정에서는 이 비서관이 이 검사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날 이 비서관을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사건의 ‘주요 사건관계인’이라고 지목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비서관이 얽힌 세 개의 사건들은 현재 쪼개져 있지만 서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라는 시각이 크다.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전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이 검사 재판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이 ‘불가분의 관계’라며 하나의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 부장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하며 해당 사건을 이 검사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하자 법원은 “연관은 있지만 쟁점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병행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행 심리는 증거나 증인이 중복될 때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의 ‘키맨’으로 꼽히는 만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다른 사건 연루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공수처가 이 검사와 함께 윤씨를 만났던 검찰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온 만큼 이 검사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지청장 출신 A변호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 확대는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할 정도였다면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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