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은 파업·시위, 외국인 투자 유치 최대 걸림돌

미 국무부가 21일 ‘2021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장애물로 경직된 노동정책, 규제 불투명성 등을 꼽았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숙희 의원은 “해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강성노조와 고임금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며 강경노조를 비판했는데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잇단 집회를 열어 이런 지적이 더 귀에 닿는다.

한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데 강경노조가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85%가 노사 문제가 한국 기업의 최대 문제점이며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할 정도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는 130억 달러, 한국 기업의 외국 투자는 620억 달러로 5배나 차이가 났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마침 민주노총의 파업·시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노총은 3일 서울에서 8000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더니 21일엔 세종에서 집회를 했다. 23일과 30일에도 각각 1200명과 3000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원주에서 연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동시다발 파업을 했는데 오는 11월에는 110만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응과 투자 유치에 방해되는 행동이다.

올 1월 외국계 기업은 “한국은 강경노조 파업이 모든 장점을 상쇄한다”며 “외국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노동 개혁부터 하라”고 아프게 충고한 일이 있다.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대체 근로도 할 수 없고,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해도 기업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라는 게 외국 기업들의 한결같은 우려였다. 이런 우려가 있는 통 큰 투자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독일은 2005년 강경노조로 실업률 11%에 실업자 500만명이 생겼는데 노동개혁을 통해 투자가 늘었다. 아일랜드도 변변한 산업이 없었지만 투자 유치로 지금은 영국보다 국민소득이 높다. 정부는 이를 거울삼아 강경노조에 단호해야 한다. 민노총 역시 무절제한 파업과 시위가 투자 유치 부진, 실업자 양산 등 부메랑이 되지 않게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