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기업 감세 사실 아니다…바람직하지 않은 지적

세제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 200개 이상 혜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 핵심과제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2년 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의 전략기술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기업은 미래 우리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할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면서 “대기업 감세 비판은 이런 기업들에 돌아갈 혜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