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정부, 자유·평화 지킬 의지 있나…김정은 의존은 평화 아니야”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인 27일 경기도 연천군 유엔군 화장장 시설을 방문해 김광철 연천군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휴전일이자 UN군 참전의 날을 맞은 이날 최 전 원장은 경기도 연천군 UN군 화장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6·25 전쟁은 단순히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을 앞세운 중국, 소련 등이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위해 남침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맞서 대한민국과 UN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세력이 그것을 막아낸,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낸 승리한 전쟁”이라며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방문하게 됐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남북 직통선 복원 소식과 관련해선 “결국 남북간의 오해에 의한 돌발적인 충돌을 막고 남북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평화라는 것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더군다나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해서 지켜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전 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가 처참하게 폭파되는 장면을 우리는 다 같이 봤다”며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실력과 의지로 대한민국의 평화가 지켜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선 “대화는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 의지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와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저는 그 말씀이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사면권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단은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제는 정치적인 유불리나 계산을 떠나서 국민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 문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