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하반기 주택공급확대 주력…추가 택지확보 방안 적극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그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에 대해서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와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