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심의과정서 F-35A 도입 예산 등 방위력개선비 깜깜이 삭감

전체 삭감 사업 42개중 22개가 방위사업청 사업
나라살림연구소 "이유 알 수 없는 깜깜이 삭감"
국회 예산 심의권 훼손·전력공백 우려도 나와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F-35A 구매 비용 등 방위력개선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사진은 공군의 F-35A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 자료사진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구매 예산 등 방위력개선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삭감 이유도, 국회의 심의과정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 삭감으로 우리 군의 전력공백 우려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42개 사업중 절반이 넘는 22개 사업이 방위사업청 사업이다.

삭감 사업은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 1000억 원 △F-35A 920억 원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440억 원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도입 380억 원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 360억 원 △패트리어트 PAC-3유도탄 350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340억 원 △해상초계기-Ⅱ 310억원 △해상작전헬기 250억원 △Link-16 성능개량 250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220억 원 △보병용중거리 유도무기 200억 원 △이동형장거리 레이더 140억 원 △KF-16 성능개량 130억 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80억 원 △2.75인치 유도무기(차량탑재형 ) 60억 원 △특임여단 능력보강 60억 원 △소해함2차 50억 원 △130mm유도로켓-II(R&D) 50억 원 △근거리 정찰드론 20억 원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HUAV) 10억 원 △해군교전급분석모델(R&D) 10억 원 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42개 중 절반이 넘는 22개는 방위사업청 사업”이라며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사업이 갑자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끼어들어서 감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존재하지 않아 국방위 예비심사도 존재하지 않으며 예결위 심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어떤 논의과정에서 왜 감액되었는지 그리고 감액이 의미하는 바도 원천적으로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해외 도입 무기 수량 또는 단가를 조정해 실제 사업규모가 변동되었을 수도 있고, 구매 시기 정도를 조절해서 총 사업규모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며 “국방위 예비 심의 조차 없이 진행된 감액이라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보면, 사업계획을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 시기를 조절한 정도의 감액일 것으로 짐작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실제 사업 규모를 줄이는 의미의 감액 사업을 국회 논의 없이 줄였다면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소는 “지출 시기만을 조정한 것이라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예산 삭감의 의미는 희석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지출시기 조정을 통한 국가재원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국회 심의 중에 발견된다면 정부는 정식으로 추경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구소는 “최소한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공개된 논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삭감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사업이 대폭 감액 됐음에도 그 감액 의미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의 예산이 이유도 모른 채 깜깜이 삭감되는 걸 보는 국민들은 전력공백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계획에 따라 인력, 원자재 등을 사전확보하고 준비하던 사업일정이 이렇게 갑자기 조정되면 방산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건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방산업계 관계자 역시 “무기체계 연구 개발 및 양산에는 오랜 기간의 인력과 자원이 소요되며, 기업도 장기 계획에 맞춰 인력 설비 계획 등을 수립하는 만큼 갑작스런 예산변경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