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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확보’…‘尹·崔 ’ 수사 놓고 고심하는 공수처장

‘명분은 확보’…‘尹·崔 ’ 수사 놓고 고심하는 공수처장

기사승인 2021. 07.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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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수처, 尹 수사 미루기 부담될 것"
대선주자 '崔·尹' 수사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153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1일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수사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사인력 운용상 여유를 갖게 된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일각의 분석도 있어, 수사 방향과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옵티머스 사태·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최근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말부터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들의 피의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공수처는 조만간 두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사건 마무리 시점에 맞춰 그동안 분산됐던 공수처의 수사력을 이들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 수사 착수 시점을 조 교육감 사건과 이 검사 사건 이후로 시사한 바 있다. 그만큼 공수처의 칼끝이 윤 전 총장을 겨눌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공제 7·8호’인 윤 전 총장 사건은 입건 순서대로라면 한참 뒤에나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김 처장이 윤 전 총장 사건 수사를 더는 미루기 부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건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다면 대선 기간 내내 여권으로부터 ‘봐주기’ 내지는 ‘수사 뭉개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문제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위상으로 볼 때 그에 대한 수사 착수는 사실상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야권의 파상공세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윤 전 총장을 기소할 경우에는 야권으로부터, 불기소할 경우에는 여권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대선 직전에 유력 대선 후보를 입건한 것에서부터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건 마무리가 늦어질수록 오히려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만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이 당장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 교육감 사건에만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데다 무엇보다 인력난을 해결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검사 추가 채용은 10월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야권대선 주자인 최 전 원장에 대한 정식 수사 착수도 관심이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시절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뒤 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대권도전을 공식화 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한 만큼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최 전 원장에 대한 정식 수사 착수는 외견상 무리는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최 전 원장을 입건하지 않거나 처분을 미룰 경우 비슷한 사안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꼴이 되는 만큼 김 처장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리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 사람 모두 야권 유력대선주자라는 점에서 정치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야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실상 여권에 의해 창조된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또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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