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어려지고 지능화…경찰, 예방강화

폭력범·강력범 줄고 지능범·사이버범죄 급증
"지난해 소년범죄 6만4595명 검거"

최근 3년간 만 14∼18세 소년범죄 사건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마약·사이버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시아투데이DB

최근 3년간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능·사이버 범죄와 촉법소년 및 14~15세 범죄소년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8~2020년 만 10~18세 청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범·강력범은 줄어든 반면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연령별·성별 범죄소년 검거현황/자료=경찰청

경찰이 지난해 범죄행위로 검거한 소년(남녀 모두 포함)은 6만4595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6만6259명, 6만6204명이었다.

청소년 범죄 유형별로는 배임·횡령·사기 관련 지능범은 2018년 9928명에서 2020년 1만1900명으로 19.9% 늘었다. 교통사범 및 정보통신망법·아청법 위반 특별법범은 이 기간 1만 3270명에서 1만 4788명으로 11.4% 늘었다. 지능범은 배임·횡령·사기 등, 특별법범은 교통사범이나 정보통신망법·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최근 3년간 만 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범죄유형별 검거현황/자료=경찰청

유형별로는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많았다. 지난 5월에는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금품을 요구한 학교 밖 청소년 7명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시도 경찰청·자치경찰위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 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해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