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 ‘3억원’ 지급

올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23억원'
공공기관 환수 금액은 '220억'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수산 단체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2억923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내용 중 관계기관의 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결정해 매달 전원위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5명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총 보상금 규모는 23억2000여만원으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220여억원이다.

한 업체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실제 근로자처럼 등록해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를 부정 수급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민원인은 4704만원을 받았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뇌물수수 혐의를 신고한 사람은 22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전지 모듈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인 업체는 4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826만원이 지급됐다.

채무면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추징금 75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정부입찰 과정에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전투용안경 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선 계약보증금 8억여원을 환수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신고자는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면서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신청 등 346건에 대해 23억 1960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억여원”이라며 “신고 접수로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 1031건의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