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지에 도움되나?... 광양 13개사업 ‘인구영향 검토’ 적용

전문가 자문과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시책 반영 추진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주요 사업의 인구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 ‘인구영향검토제’를 적용했다.

‘인구영향검토제’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인구 유입·유지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책사업이 해당한다.

이에 인구정책 파급효과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일자리, 주거, 출산·보육 등 6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 검토를 추진했다.

자문 결과 산업단지 개발·분양과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근로자와 외부인구 유입을 위해 정주시설 확충 및 다양한 지원정책의 전략적 홍보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또 출생률 제고와 인구 유입을 위해 일시적 현금지원보다는 출산 친화적 인프라 환경 구축에 힘쓰고 무자녀가정과 미혼모 등 다양한 출산환경을 고려해 신규 지원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자문 등이 있었다.

시는 13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를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통보한 결과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며 6개 사업은 수정 반영 또는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인구영향검토제를 통해 정책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인구영향검토제 추진에 앞서 지난 3월에 검토 대상 및 추진절차, 자문가 운영 등을 명시한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을 제정했고 인구정책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과 인구활력 증진 협력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