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사기 기록 ‘금융회사, 그들의 사기’ 출간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사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책 ‘금융회사, 그들의 사기’가 출간됐다.

4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지난달 15일 ‘금융회사, 그들의 사기’를 펴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근 5년 동안 금융사기 범죄에 집중해 왔다. 이전에는 자본이 기업을 매개로 저지른 범죄를 다뤘기 때문에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인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인 노동조합과 주로 연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큰 변화다.

우리나라의 범죄 비중은 2014년까지 절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6424건)를 앞질렀다. 이후 2017년에는 사기 발생 건수 24만1642건으로 18만4355건이 발생한 절도와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18 사법연감’도 마찬가지다. 2017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 26만2815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금융회사, 그들의 사기’에는 금융사기 관련 법제도와 고위험 금융상품, 금융사기 상품이 판매되는 실태, 법제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기 사건을 정리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를 예방하고자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하며 찾아낸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과 금융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을 다뤘다.

마지막에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맞이해야 하는 현실, 올바른 피해구제 방법, 피해구제 운동의 방법들을 제시했다. 또한 각 사건에서 드러난 주범과 공범, 비호세력 등에 대해서 가능하면 놓치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기록했다.